중고차 구매 시 소비자 피해사례 및 구매 전 주의 사항 6가지

신차 대비 저렴하고 즉시 인수할 수 있는 중고차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구입 시 성능·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피해사례 및 전 주의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소비자 피해현황
2. 소비자 피해사례
3. 소비자 주의사항

 

---

 

 

1. 소비자 피해현황

 

소비자 피해현황( 2021 ~2023년)

•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 330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능·상태 고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80.0%(26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금 환급 지연·거부 6.1%(20건), 제비용 부당청구·미정산 4.5%(15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성능·상태 고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의 세부 내용으로는 성능·상태 불량이 가장 많았고(57.6%, 190건), 사고·침수정보 고지 미흡(18.8%, 62건), 주행거리 이상(3.6%, 12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도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건수	94	112	124	330
증감률	( - )	(19.1)	(10.7)

 

피해유형별 

구분	성능/상태불량	사고/침수정보고지미흡	주행거리이상	계약금 환급지연/거부	제비용 부당청구/미정산	명의이전지연	기타	계
건수	190	62	12	20	15	5	26	330
비율	57.6	18.8	3.6	6.1	4.5	1.5	7.9	100

 

 

2.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 1
고지 내용과 달리 성능·상태 불량

 

신청인 A는 2023. 5. 12. 중고차를 구입하고 같은 달 31. 자동차 공식서비스센터에서 차량을 점검받았는데, 점검 결과 계약 시 교부받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달리 엔진 누유가 있음을 확인함.

 

이에 매매상사에 이의를 제기하니 성능기록부상에는 이상소견이 없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함. 또한 성능상 태점검자는 책임을 보증보험사로 미루고, 보증보험사는 해당 내용이 보증불가 항목이라며 서로 책임을 회피함.

 

 

사례 2
자동차 사고 이력 미고지

 

신청인 B는 2023. 9. 17. 매매상사에서 프론트휀더만 단순 교환된 무사고 차량이라는 설명을 듣고 중고차를 구입함.

 

같은 달 22.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앞바퀴 정렬이 맞지 않고 프론트케이스에 누유가 있다는 판정을 받음. 이에 2023. 10. 14. 전문업체에 차량 검사를 의뢰하니 사고로 인해 주요 골격 부위인 리어패널이 교체된 이력이 있고 크로스멤버도 파손되어 있다며 무사고 차량이 아니라고 함.

 

 

사례 3
침수차량 정보 미고지

 

신청인 C는 2021. 4. 9. 중고차 구입 당시 차량 내부에서 냄새가 심하게 났으나 실내 세차를 하면 냄새가 빠진다고 한 딜러의 말을 믿고 차를 구입함. 차량 구입 후 실내크리닝 업체에 실내세차를 의뢰하니 침수차량으로 의심된다고 함.

 

이에 전문검사업체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침수차량 판정을 받고 딜러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사례 4
주행거리 조작

 

신청인 D는 2022. 11. 15. 중고차 매매상에서 주행거리가 52,752km라고 설명한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2023. 3. 29.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실주행거리가 118,443km임을 알게 됨.

 

자동차등록원부상으로도 2021. 1. 20. 기준 주행거리가 72,888km인 것으로 확인된 바 주행거리가 조작된 것으로 의심됨.

 

 

사례 5
계약금 환급 지연·거부

 

신청인은 E는 2023. 3. 24.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중고차를 구입하기로 하고 1,000여만 원을 송금함. 이후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도 교부받지 못해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매매상사가 이를 거부함.

 

 

 

 

3. 소비자 주의사항

 

 

실매물 확인

• 허위·미끼매물 피해 예방을 위해 실매물인지 조회한다.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 365(www.car365.go.kr)’ 사이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번호를 입력해 실매물인지 확인한다.

 

차량 상태 확인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사고·침수이력 조회, 시운전을 통해 차량 상태와 성능을 꼼꼼히 확인한다.

 

• 국성능·상태점검기록부 뿐만 아니라 ‘자동차 365’ 및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통해 사고 또는 침수 이력을 확인한다.

 

• 가급적 대면으로 거래하고, 차량 내‧외관과 기능 이상 유무를 직접 점검한다.

자동차 365 바로가기

 

카히스토리 바로가기

 

 

중고차 딜러 확인

• 매매조합에 소속된 정식 판매사원인지 확인한다.

 

• 명함보다는 자동차매매사원증을 확인 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내용이 일치하는지 신분을 확인한다.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 차량 기본정보 및 압류·저당여부 등을 확인한다.

 

• ‘자동차 365’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자동차등록원부 확인이 가능하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원동기형식, 차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음.

 

자동차 365 바로가기

 

자동차민원 포털가기

 

 

보증기간 등 확인

• 자동차제작사 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제공하는 보증기간 및 보증거리, 보증범위 등을 확인한다.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 점검내용을 매수인에게 서면 고지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보증범위에 대해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 킬로미터 이상 보증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 매매 계약 시에는 매매계약서(자동차양도증명서)에 모든 약정사항을 자세히 작성한다.

 

• 보수도장, 보조키, 블랙박스 등 제공 약속도 특약으로 기재해 향후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분쟁 발생에 대비한다.

 

• 매매대금,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매매알선수수료 등 비용을 구분해 기재하고, 영수증을 확인한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포인트 모으기 및 현금화(24만원) 방법_틱톡라이트

 

워터밤(WATERBOMB) 2024 전국투어 공연장소(서울,제주,대구,부산,인천,대전,속초,수원,여수) 및 티켓

 

싸이흠뻑쇼(SUMMERSWAG) 2024 지역별 공연일정(9개도시) 및 티켓 예매 안내